법령 광업법 제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3091 판결
[손실보상금]〈광업권자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5상,65]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광업법 민법 2019년
2. 서울행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55906 판결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9하,707]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광산안전법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광산안전법 시행령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2018년
2017년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3, 2014. 2. 27.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광업법제4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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